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정당" 확정
첨부파일 2022두65894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 "'업무정지→과징금 부과'로 처분 변경···다툴 기회 줘야"
다음글 현정은, '파생상품 손실'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 700억 배상(종합)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