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세무공무원 조서, '진정성립·신빙상태' 충족하면 증거능력"
첨부파일 2022도8824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··· 대법 "보험금 지급해야"
다음글 '불법사찰'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