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세운 건물...대법 "재물손괴 아니다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2도1410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추방되고도 한국 입국해 또 마약...에이미, 징역 3년 확정 |
|---|---|
| 다음글 | 국유지 위 공영주택...대법 "입주민, 토지 점유 정당"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