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대법 "고압선 법정이격 보다 적게 보상하면 추가 지급해야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7다257043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계약갱신 기간에 바뀐 '집주인'이 "실거주하겠다"면···나가야 한다 |
|---|---|
| 다음글 | '마로해역 어업권 40년 분쟁' 진도군 승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