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'직장 괴롭힘' 신고한 노동자...부당 전보시킨 사업주 첫 징역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2도4925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'고객정보 3만건 유출' 하나투어, 벌금 1000만원 확정 |
|---|---|
| 다음글 | 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 빚 변제...대법 "횡령죄 아냐"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