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대법 "노근리 사건, 경찰 직무유기 아냐...국가 배상책임 없어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8다214562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"문재인-조국 갈등설, 정무수석이..." 퍼뜨린 강용석, 김세의, 배상해야 |
|---|---|
| 다음글 | 대법 "중곡동 주부 살해사건, 국가 배상 책임 있어" 파기환송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