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동서발전 2명 감전사...벌금 300만원, 관리책임자는 '무죄'
첨부파일 2022도2209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'술 취해 친구 흉기살인' 20대 징역 12년 확정...2심서 감형
다음글 대법 "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 존재 여부 먼저 따져야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