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"다리 예쁘다" 성희롱 교수...대법원, "해임 정당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2두31136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..."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" |
|---|---|
| 다음글 | "돈 더 내라" 상가쪽 수도관 막은 아파트 대표...대법 "수도불통죄"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