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위드마크 공식으로 알콜농도 계산, 피고인에게 유리하게"
첨부파일 2021도14074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범죄목적이라도...대법원 "정문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 아냐"
다음글 대법 "대표 아닌 임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