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최고 70만원인데 90만원 벌금 내린 판결...비상상고로 대법서 바로잡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1오28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25일 월급날, 8일 '급여 반납' 노사합의...대법 "반환해야" |
|---|---|
| 다음글 | 보호구 못받은 도급업체 근로자 감전사...한전, 벌금 확정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