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보호구 못받은 도급업체 근로자 감전사...한전, 벌금 확정
첨부파일 2020도12560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최고 70만원인데 90만원 벌금 내린 판결...비상상고로 대법서 바로잡혀
다음글 대법 "고양터미널화재,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책임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