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채권 담보 주식가치 충분했다면 사기죄 아냐"
첨부파일 2021도447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9년만에 종교생활 재개한 여호와의증인, '병역 거부' 무죄 확정
다음글 발달장애아 발바닥 때린 어린이집 교사···대법 "정서적 학대 아냐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