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찰청 공업연구관 '징역 1년' 확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7도14867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대법원 "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, 기간제 고용은 위법" |
|---|---|
| 다음글 | 대법 "수사 사건 법률상담 노무사, 변호사법 위반"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