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정부 잘못으로 위자료·보상금 동시 지급...반환 안돼"
첨부파일 2017다258381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'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' 신광렬·조의연·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
다음글 갑자기 병원 창문 열고 뛰어내린 환자···대법원 "병원장 무죄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