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대법 "인사 안 한 아동에게 욕설, 정서적 학대" 벌금·징역형 집유 확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1도10679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갑자기 병원 창문 열고 뛰어내린 환자···대법원 "병원장 무죄" |
|---|---|
| 다음글 | 무면허·음주 벌금 300만원까진데 400만원 선고?···대법, '비상상고' 수용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