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'금품수수 혐의' 송도근 사천시장, 대법서 시장직 상실형 확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1도419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홍석준, 대법원서 벌금 90만원 확정...의원직 유지 |
|---|---|
| 다음글 | '선거법 위반'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