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회사 경비 마련 위해 비자금 조성한 직원...대법 "배임 아냐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6도16829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'엘시티 부당대출'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확정 "배임 고의 없어" |
|---|---|
| 다음글 | "유류분 제도 시행 전 소유권 이전된 증여, 반환 안돼"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