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'안전관리 소홀' 시공사 벌금 1000만원 확정..."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 인재"
첨부파일 2021도7061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, 해임무효소송 승소 확정
다음글 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, 벌금 70만원 확정...의원직 유지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