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대법 "버스기사 대기시간, 모두 노동시간은 아냐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9다266485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육근 일병, 화장실서 유사강간 시도···대법 "주거침입죄 적용 안 돼" |
|---|---|
| 다음글 | 대법 "해고통지서 대신 회의록 전달해도 부당해고 아냐"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