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의대생 사망 시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손해배상"
첨부파일 2016다26009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세입자 문자 '읽씹' 집주인...대법 "계약이행 거절 아냐"
다음글 대법 "재심은 청구된 사안에 한해 유·무죄 다시 가릴 수 있어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