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대법 "재심은 청구된 사안에 한해 유·무죄 다시 가릴 수 있어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1도2738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대법 "의대생 사망 시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손해배상" |
|---|---|
| 다음글 | '박근혜 특활비' 남재준·이병기·이병호, 재상고심서 실형 확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