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"간호조무사가 남편 병원에서 공짜로 침 시술했어도 환자들었으면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유죄"
첨부파일 2018도846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"경찰, '쌍용차 집회' 배상책임 없다"...민변 패소 확정
다음글 "직접 고용해달라"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, 7년만에 승소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