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"정신병원 보내 인생 망쳐" 아버지 살해 아들, 징역 10년
첨부파일 2021도4639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'기도하려고' 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한 평화활동가들··· 대법 "군용시설손괴"
다음글 '목·옆구리에 5발' 필리핀 청부살인 교사범들 징역 각 22·19년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