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개인 사무실에 매장문화재 은닉한 박물관 관장 유죄 확정
첨부파일 2021도415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 "재개발조합, 부동산 인도 받으려면 이사비도 줘야"
다음글 '150억원대 탈세 혐의' LG 총수 일가, 대법서 '무죄'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