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사해행위취소 소송, 발생 5년 안에 제기해야"
첨부파일 2020다265808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'화재경보 잦은 오작동' 고칠 목적에 차단...대법 "무죄"
다음글 불법어업 단속 도주하다 숨진 선장...대법 "국가배상 책임없다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