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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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법원, '허락없이 녹음실에서 자신이 작곡한 MR파일 복제' 음반제작사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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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20다244672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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