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'옥시 보고서 조작' 혐의 서울대 교수...대법, 무죄 확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7도7138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부대 회식후 택시서 女하사 성추행 중령..대법 "2심 무죄 잘못" |
|---|---|
| 다음글 |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..."직위상실 정당"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