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대법원 "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6두39825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..."직위상실 정당" |
|---|---|
| 다음글 | 대법 "주소 확인 제대로 안하고 발송송달 처리는 위법...효력 없어"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