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공매로 산 땅 팠더니 폐기물 331톤...대법 "국가각 배상"
첨부파일 2017다202050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원, 보호장비 해제요청 않은 채 피의자 신문하고 항의 변호인 퇴거 검사 '위법'
다음글 호감 느낀 여성 살인·사체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