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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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법 "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개선했어도 소급적용 못해"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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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20두49850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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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법 "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개선했어도 소급적용 못해"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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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20두49850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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