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해운대 초고층 건물 반사된 빛으로 피해··· 대법원 "손해배상 해야"
첨부파일 2013다59142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원, 'SK하이닉스 질식사고' 책임자 3명 집유 확정
다음글 대법 "정부, 신분당선 손실 286억원 부담해야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