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'JSA 의문사' 김훈 중위 유족, 국가상대 손해배상 최종 패소
첨부파일 2020다262373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 "아동학대죄 공소시효...아동이 성인된 뒤 기산"
다음글 '비종교적 신념'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