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목검으로 여성 수련생 폭행사망...징역 7년 확정
첨부파일 2020도12302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 "피고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 상태서 치룬 재판은 잘못"
다음글 대법 "감형 위해 꾸민 증거라도 사실이면 위조죄 처벌 못해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