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6살아이 8분간 '지옥탕' 격리한 초등교사...벌금형 확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0도15426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과장광고로 번 돈...대법원 "형법 적용해 추징은 불가능" |
|---|---|
| 다음글 | 고소에 앙심품고 방화·살인한 택시기사에 징역 25년 확정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