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음주단속 걸리자 동생인 척, 사인 슥슥슥...대법 "사서명 위조"
첨부파일 2020도1404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원,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
다음글 '국정원 대선개입' 위증 혐의 여직원 무죄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