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벌금형 확정 후 동일사건으로 또 재판행...대법 "법위반해 파기"
첨부파일 2020오2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법원·검찰 실수로 징역형 피한 특수절도범들
다음글 목사에 고성지르고 지속적 예배 방해한 신자 실형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