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'고 백남기 딸 명예훼손' 김세의·윤서인 벌금형 확정
첨부파일 2020도12862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목사에 고성지르고 지속적 예배 방해한 신자 실형 확정
다음글 대법원 '판사 서명 안한 판결문은 위법...취소해야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