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 징역 4년...모는 재판중 사망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0도7625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9년만에 종교활동 재개하며 병역거부한 여호와증인...유죄 확정 |
|---|---|
| 다음글 | 대법 "미성년 피해자 의사 없는 처벌불원서, 성범죄 감경요소 아냐"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