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항소 사유 없이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안돼"
첨부파일 2020도861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 "'본사 내 시위' 수자원공사 용역근로자들, 업무방해 아냐"
다음글 '광주 의붓딸 살해' 부모 징역30년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