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"처벌불원서 감경요소 안돼" 딸에 성범죄 남성 '징역 13년'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20도6965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'어린이집 손도끼 난동' 40대...살인미수 징역 15년 확정 |
|---|---|
| 다음글 | "지랄한다" 동료에 상관 험담한 군인...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확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