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2008년 촛불집회 주도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청구한 국가...대법원서 최종 패소
첨부파일 2016다3912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'국가보안법 위반'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
다음글 깨 있을 때 동의했다고 잠 든 연인 찍어도 무죄?...대법 "불법쵤영 맞다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