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[서울신문 보도 그후]미가짜대학 '템플턴대' 운영 40대 징역 5년 확정
첨부파일 2020도3481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자전거 절도범 휴대폰 속 불법촬영 흔적...대법 "증거능력 없어"
다음글 대법원 "마약류 구입대금만 보내도 매매행위로 처벌해야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