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공공기관 내부평가급.경영성과평가급 통상임금 아냐"
첨부파일 2018다249308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대법, '외교관 성추행' 의혹 폭로한 전직 대사관 직원에 "무죄"
다음글 55년전 '박정희 전복' 모의...고원충연, 재심도 유죄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