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이미 변조된 부분 재변경, 사문서변조죄 성립안돼"
첨부파일 2020도3809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'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형' 재판...대법 "다시 재판하라"
다음글 [판결]'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' 50대, 징역 17년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