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'회삿돈 횡령' 탐앤탐스 대표. 징역 4년 6개월.집행유예 확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9도18122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검찰항소 없는데도 '불이익' 추가한 2심 재판부...대법 "다시 재판" |
|---|---|
| 다음글 | 대법 "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"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