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"
첨부파일 2019도16228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'회삿돈 횡령' 탐앤탐스 대표. 징역 4년 6개월.집행유예 확정
다음글 머리카락끝 만지며 '느낌와?'...대법 "장난스런 성희롱도 추행"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