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대법 "불법촬영 현행범 휴대폰, 임의제출 시 영장 없이 압수 가능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9도17142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'가짜 권양숙'에 4억 건넨 윤장현 유죄 확정 |
|---|---|
| 다음글 | '황우석 테마주'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, 징역형 확정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