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대법 "SNS에 특정후보 지지 글 공유한 공직자, 선거법 위반"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9도13004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
|
|
|||
| 이전글 | '정치자금법 위반'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...시장직 유지 |
|---|---|
| 다음글 | '불법 정치자금 수수'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형...의원직 상실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