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국립대 조교는 공무원 지위 부여... 기간제근로자 아냐"
첨부파일 2015두52531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[판결] "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"
다음글 부산 다방 여종업원 피살사건 용의자, 대법원 최종 무죄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