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대법 "리모델링하며 주상복합 수도관 잠갔으면 수도불통죄"
첨부파일 2019도10851_판결문_검수완료.pdf

 

이전글 '불 질러 모친 살해' 20대 딸 징역 17년 확정
다음글 '치매환자 폭행 혐의' 전 광주시립요양병원장 무죄 확정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